상간녀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불륜)를 한 제3자(상간녀·상간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말한다. 형사처벌과는 무관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금전적으로 묻는 절차로 실제 분쟁 빈도가 매우 높은 유형이다.
상간녀소송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침해한 제3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상대방 배우자(상간녀·상간남)는 혼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혼인관계를 침해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으나, 혼인관계가 이미 완전히 파탄된 이후의 관계라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
| 증거 유형 | 설명 |
|---|---|
| 메신저·문자 | 연인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대화 내용 |
| 사진·영상 | 함께 숙박·여행·스킨십 정황 |
| 통화 기록 | 빈번한 연락 패턴 |
| 진술·자백 | 당사자 인정 또는 간접 진술 |
상간녀소송의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법원이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실무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범위 내에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으나, 합의 문구는 재청구·비밀유지 여부까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A. 가능하다.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라도 부정행위가 입증되면 청구할 수 있다.
A.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된다.
A. 합의서 문구에 따라 재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문서는 상간녀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증거·혼인 상태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소송 제기 전에는 구체적 사안에 맞춘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